호주 정부 '비자 바꿔타기 종식' '학생비자' 신청 요건 강황
7월 1일 부터 방문 비자와 졸업비자 소지자는 더이상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 할수 없게 됩니다.
∨ 7월 1일 부터 방문 비자와 임시 졸업비자 소지자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 신청 불가능
∨ 정부, 이른바 '비자 바꿔타기' (Visa hopping) 관행 종식 목표
∨ 오닐 장관 "목표는 호주에 적합한 더 작고,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출할 것"
호주 정부가 호주 체류를 위해서 옮겨가며 비자를 신청 하는 이른바 '비자 바꿔타기 (Visa Hopping)' 관행을 종식 시킬 방침입니다.
올해 초 호주에 유학을 오는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 놓았던 호주 정부가 지난 수요일 또 다시 추가 조치를 발표 한 것입니다.
7월 1일 부터 비자 관련 추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학생비자 규정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 됩니다. 정부는 공부가 목적인 유학생들의 비자 온건성 조치를 훼손하는 두가지 경로를 닫을 예정입니다.
먼저 방문 비자 (Visitor Visa)로 호주에 온 외국인이 7월 1일 부터는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방문 비자를 받아 온 후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5월 까지 이같은 사례는 3만 6000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시 졸업비자(Temporary Graduate Visa)를 소지한 사람 역시 더이상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라탄 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는 "유학생이 졸업한 후 3명중 1명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저렴한 직업 과정으로 가고 있고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할 목적" 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한편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비자 규정 변경이 "영구적으로 임시적인" 비자 소지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